본문 바로가기

국가의 품격

(6)
강기훈 씨 24년만에 무죄 판결 1. 강기훈씨 재심 최후 진술 23년 전 판·검사들 거명, 누굴 탓해야 할지 몰라… 난 유서 대신 쓴 적 없다” 신욱 · 신상규 · 송명석 · 안종택 · 남기춘 · 임철 · 곽상도 · 윤석만 · 박경순 검사, 전재기 전 서울지검장 전구영 전 검찰총장,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노원욱 · 임대화 · 부구욱 · 박만호 판사, 1991년 5월 자살한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당시 25세)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이 벌어진 지 23년이 지났다. 하지만 유서대필(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꼬박 3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씨(50·사진)는 당시 상황들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했다. 강씨는 16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
제복의 부활과 이성의 실종 는 엊그제 이런 기사를 타전했다. “… 디엔반현 하미마을의 학살 피해자 위령비. … 1968년 2월25일, 한국 해병대원들은 하미마을에 살던 민간인 135명을 학살했다고 한다. … 위령비 앞면에는 당시 숨진 135명의 명단과 출생연도가 새겨져 있다. 이들 가운데 최연소자 3명은 당시 갓 태어난 상태로 짐작되는 1968년생이다.” 위령비는 2000년 월남참전전우복지회가 화해의 뜻으로 3만달러를 지원해, 마을에서 건립한 것이었다. 서울 종로구 홍지동 세검정3거리 상명대학교 올라가는 인도 한가운데에는 고엽제전우회 회원 둘이 제복 차림으로 오늘도 이런 내용의 입간판을 지키고 있다. “자라나는 후세들을 진보좌파 종북세력으로 양성하려고 혈안이 된…, 베트남전 고엽제 환자 명예훼손과 북한 만행은 한 줄도 서술하지 않..
전투도 안 했는데, 1만명 넘는 군인이 죽다 [토요판] 한홍구의 유신과 오늘 조국‘군대화’의 그늘(하) 한국전쟁 이후 군 사망자 6만명,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3만4천명, 유신시대에만 1만1천명 이상… 전쟁 아닌 전쟁, 전투 아닌 전투, 우리는 군대에서의 이 죽음을 어쩔 수 없는 걸로 여기진 않았나 전두환 집권 뒤엔 그나마 나았다. 군 사망자 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학살의 피 씻으려는 노력이었고 박정희처럼 대일본제국의 물을 많이 먹지 않았던 덕분이었다 죽어도 너무 많이 죽었다. 한국전쟁의 총성이 멎은 뒤 지금까지 60년 동안 군대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의 수가 베트남전쟁에서 전사한 5000명을 제외하고도 군대 용어로 ‘비전투 인명손실’이 거의 6만명에 육박한다. 한국군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고도 매년 1000명의 군인이 죽어나간 것이다. 이라크 전..
고문의 추억 내게 팬티를 사준 남자, 이근안에게 이근안씨, 당신은 직업을 바꾸셨더군요. 고문기술자에서 목사님으로. 그리고 지난 달 30일 고문후유증을 앓던 김근태님(인권운동가/정치인, 1947-2011)이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보다 몇 달 전 역시 고문후유증으로 여겨지는 루게릭병을 앓던 김태홍..
서울시 충성파 공무원들 서울시에 충성스러운 직원이 늘고 있다고 한다. 직장인에게 충성심은 갖춰야 할 덕목 중 하나다. 일과 조직을 위해 열정을 쏟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충성이 사람을 향하면 곤란하다. 아첨으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이다. 인구 1000만 명의 서울시정은 매우 복잡하다. 오세훈..
기초질서 위반 비율이 일본의 44배나 된다니 경찰청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30만7913건이었다. 일본에도 경범죄법이 있는데 적발 건수는 1만7851건이었다. 인구 10만명당으로 따져 일본은 14건, 우리는 일본의 44.4배인 622건이었다. 경범죄 가운데서도 확성기·전축을 틀어대거나 시끄러운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