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에 대한 팩트

1. 노무현 대통령의 회담 발언내용

 

 

 

 

 

 

2. 조선일보  보도 기사 (김영삼 정부 때)

 

 

 

조선일보는 1996년 7월 18일자 기사에서 

"북한의 NN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 라고 보도했다. 

 

 

 

3. 이양호 국방부 장관의 국회답변 (1997년, 김영삼 정부 때)

 

이양호 : 서해에서 북괴함정이 내려온 것은 왜 보도를 안 했느냐 그러시는데 서해함정이 내려온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해에는 저희가 NLL선이라고 '노스 리미트 라인(North Limit Line)', 북방한계선을 이것을 우리가 그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선들이 조업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북측에 가까우면 잡혀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선이지 북측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지만 잠정적으로 그 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거기를 넘어오지는 않아요. 저희들한테로...... 그렇지만 이것은 정전협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북괴 함정들이 어선단속을 하다가 우리가 설정해놓은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것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공해 상에 우리가 그어놓은 선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 몇 시간 있었기 때문에 야간에 새벽에 이루어졌어요. 네시반인가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 사실을 기자실에 또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보도가 나간 것이지 판문점 것을 과장보도를 하고 서해 NLL선 침범한 것은 축소보도를 했다 이것은 전연...

 

천용택 : (의석에서) NLL선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지난 50년 동안 한미 간에, 국가 간에 잠정적으로 인정한 통제선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장관이 함부로 하세요!

이양호 : 그러니까 정전협정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설정한 선이다 이거에요.

김수한 (국회의장) : (장내 소란이 커지자) 장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의원들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신청을 해서 하세요. 장관 답변하세요.

이양호 :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공해상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입니다. 이것은 정전협정하고...... 넘어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원 : (의석에서) 북한이 넘어와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양호 : 그렇지요. 이것은 정전협정하고 관계없이 우리 어선보호를 위해서 또 우리 해군함정이 북측 가까이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어놓은 선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은 공해상에 그어놓은 선입니다. 이것이...... 남쪽으로 더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대응을 한 것이지요.

 

 

 

 

4.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근혜 정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통령과 이견이 없었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국가안보정책회의 이후 정상회담 이전"이라며 "당시 NLL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서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이견 등을 말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NLL문제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과 주무장관이었던 김 실장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또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소신껏 말하게 해달라. 중간에 훈령을 보내거나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국방장관 소신껏 하고 오라'고 웃으며 말했고, 그 결과 국방장관회담을 하며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2007년 11월에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받고 회담에 임해 소신대로 NLL을 지켰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다만 "통일부를 중심으로 저와 의견대립 있었고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통일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07년 7월 19일에 열린 외교안보정책회의에서 당시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의견 차이가 있어 총돌했다는 것이다.

 

조근호 기자 / cbs 노컷뉴스 기자 / 중앙일보 (2013. 10. 4)

 

 

 

5. 국방부 공식 입장 (박근혜 정부)

 

 

국방부 '노무현 전 대통령 NLL 수호 의지' 공식 확인

2007년 정상회담 바로 뒤 열린 국방장관 회담 앞두고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원칙 등 승인 사실 

밝혀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 및 준수(수호)’, ‘엔엘엘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회담에 임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가 8일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 계획을 보고할 때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회담 대책과 협상 방향을 수립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국방부의 답변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 문제와 관련해 (회담을)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소신껏 엔엘엘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힌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 준수(수호)’ 원칙을 승인했다고 국방부가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엔엘엘 포기 발언을 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대화록을 수정·폐기했다’는 일부 보수세력과 새누리당의 공세는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노 전 대통령의 승인 여부에 대해 지난달 26일 답변서에서는 “보고시 어떤 지시나 대화가 있었는지는 아는 바 없으며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국방부는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에서 엔엘엘 포기가 있었는가’라는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지금까지 엔엘엘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앞으로도 엔엘엘 존중·준수 원칙 아래 엔엘엘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답변은 아니지만 ‘엔엘엘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07년 11월에 열린 국방장관 회담 당시 국방장관은 김장수 현 국가안보실장이었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당시 합참의장이었다.

 

전해철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사전 회의록과 사후 회의록에는 엔엘엘 기점 등거리·등면적 원칙이 분명히 나와 있다. 당연히 후속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다. 정상간 대화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익과 남북관계의 앞날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 한겨레신문 (2013. 10. 9)